부동산계약서양식,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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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양식,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부동산계약서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철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서류 확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정보와 실제 매매 계약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저작권, 전세권 등의 정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에 적힌 주소가 매매 계약서의 주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의심스럽다면, 주민센터나 민원24를 통해 신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후견인의 경우 후견 등기 상부 전제의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재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거래의 경우 금액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액 오류로 인해 계약 파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위약금 특약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위약금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의 경우 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특약은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도금은 꼭 필요한가요?

중도금의 지급 여부도 중요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류로, 이를 통해 매매 대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보험 증서를 통해 중개사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각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조 방지를 위해 각 장마다 간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분증 및 금액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위약금 특약과 중도금 지급 여부,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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