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계약서양식, 중요한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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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계약서양식, 중요한 점들

부동산월세계약서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시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선납과 후납

부동산 월세 계약 시 월세가 선납인지 후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납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먼저 받길 원할 수 있으며, 후납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사용한 후 월세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게 되면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후납의 경우, 임대인이 미리 월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확인

월세 계약 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꼼꼼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내역

관리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이 매월 고지되지만,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세 대신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차임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 일부 임대인은 관리비를 올려 임대 수익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입주 전 상태 확인이 필요할까요?

입주 전 집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기 위해 하자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수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막으려 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나갈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이를 미리 요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월세를 미납하면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월세를 청구하는 소송 비용과 시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임대차 계약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은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론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선납 후납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 관리비 내역, 입주 전 상태, 전입신고와 장기수선충당금, 세액공제 조건, 월세 미납 시 불이익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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