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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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토지매매계약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등기부등본 확인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와 실제 계약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분증 확인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연령대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의심스럽다면 민원24 등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실제 관계가 있는지 연락처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액 기재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 하나를 잘못 기재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는 계약 불이행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위약금 특약을 꼭 넣어야 하나요?

위약금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에도 위약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중도금 지급이 필요한가요?

중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금이 포함된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쉽게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아 매매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제보험 증서를 받아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계약서의 각 정보는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여러 장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세요. 도장도 당사자가 직접 찍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증 확인, 정확한 금액 기재, 위약금 특약, 중도금 지급 여부, 공인중개사 이용,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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