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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정확히 알아보자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정확히 알아보자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군구청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통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과정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건 등록

물건 등록 과정에서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물건 종류를 선택하고, 소재지와 건축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물건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해당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정보를 조회하여 전용면적 및 건축물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금액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군구청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부분에서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중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을 통한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거래금액 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거래금액 정보는 거래 대상 물건의 매매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상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일자와 중도금 지급 일자, 잔금 지급 일자도 함께 입력합니다. 모든 금액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물건의 요약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무엇인가요?

자금 조달 계획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금, 차입금 등의 항목을 입력하며, 총 금액과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정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를 입력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수인 정보 입력 후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한 후, 주소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매도인 정보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결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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