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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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시 꼼꼼한 체크리스트 점검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시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시세가 명확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규모가 큰 부동산은 시세 조회가 쉬워 전세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와 같은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편차가 커서 위험합니다. 특히, 과하게 평가된 경우 전세 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명확한 부동산을 선택해 담보가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사 확인

갑구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경우 전세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축 부동산을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신탁사가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사 동의가 없는 전세권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듣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 후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를 이사한 당일에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확실한 전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체납된 세금은 전세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인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하나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해주며, 가입 조건이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비용을 아끼지 말고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말소내역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현재 유효 사항만 나오는 것과 말소된 내역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소내역까지 확인하면 기존에 압류되었던 내용이나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실 전세권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압류나 임차권 등기가 있었던 부동산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 동일한가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므로, 소유주와 임대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세 확인, 신탁사 여부, 이사 후 등기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말소내역 확인,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의 동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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