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필수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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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필수 정보 총정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필수이며, 신고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1년 유예되어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 유예와 시행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된다고 하여 계속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예된 법률이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변경이나 폐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 신고의 문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할 경우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 목적이 전월세 가격 안정화라면, 법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보증금이 동일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갱신도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변경된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전에 안내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매우 큰 금액이므로 신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년간 유예되었지만,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의 강행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법적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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