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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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

임차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과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강행 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협의한 내용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문제는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기스는 임차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그 범위를 넘는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시작 시 철저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명도소송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명도소송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법원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3기 이상 밀렸을 경우, 제소전화해 조서를 통해 바로 명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할 경우, 10년간 계약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가 밀린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찾아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를 전제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시작 시 상태를 철저히 기록해 두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 명도소송 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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