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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부동산시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시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시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현장 확인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통풍이나 보일러 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서류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인과의 대화 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고, 명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계약금 입금 계좌는 정확한가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등장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를 해도 되나요?

계약 체결 시, 가능하다면 서로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녹취는 계약 내용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무엇인가요?

특약사항란에 매매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 저당권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과금이나 세금 부담 문제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계약서 작성 시, 금액란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수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두 줄을 긋고 금액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 시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서류 검토, 당사자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큰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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