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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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특수협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특수협박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특수협박의 정의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28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해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죽이겠다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도 협박죄로 인정받습니다.
 

형량과 처벌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경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협박의 구체적 사례

특수협박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칼을 가지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목을 겨누고 협박한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특수협박인가요?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물건뿐만 아니라, 사용법에 따라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면도칼, 깨진 맥주병, 드라이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도 포함되며,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도 특수협박죄로 인정됩니다.
 

합의가 필요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을 통해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 효과적인가요?

진지한 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작성은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감경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적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먼저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나가서 조사를 받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사를 준비하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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