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가맹점주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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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가맹점주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불공정거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불공정거래는 점주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구입 강제

구입 강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월간 의무 구매 수량을 구입하도록 종용하고, 구입 물량이 적은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문하지도 않은 재고품이나 비인기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도 있습니다. 원부재료 1회 주문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정한 물량과 금액 이상을 주문하게 하여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공급 수량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점주에게 공급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점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방해합니다.
 

부당한 판촉

부당한 판촉의 대표적인 예시는 본사가 점주의 동의 없이 전국적인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점주의 영업 지역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그 비용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실시하고 광고 비용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나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점주의 동의 없이 할인 비율에 따른 비용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 일부를 점주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있습니다. 거래와 무관한 행사에서 점주에게 협찬금이나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 조항

불리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는 가맹점주가 이행하기 어려운 계약 조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 본사의 영업과 동종 유사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 조항은 점주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판매 목표 강제 인가요?

판매 목표 강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본사가 점주에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판매 목표 설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점주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합니다. 본사가 설정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주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들은 이러한 부당한 판매 목표 강제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인가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의 대표적인 예시는 점주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사의 실손실에 비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계약 체결 후 경쟁 브랜드가 근접에 출점하거나 재개발 등의 사유로 경영이 적자가 지속되어 폐점을 해야 하는 경우,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점주가 1일 송금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연일수당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후 실제 매출액이 이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부당합니다. 점주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보환경 개선 강요 행위 인가요?

부당한 정보환경 개선 강요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는 본사가 새로운 인테리어 모델을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와 관계없이 모든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정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갱신 승인의 조건으로 삼아 압박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임의로 조정하여 법정 분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만 본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점주들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합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인가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는 24시간 영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사가 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영업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점주가 아프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점주의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점주들의 자율적인 경영을 방해합니다. 점주들은 이러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

불공정거래 행위는 점주들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점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주와 본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점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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