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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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양도세율,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법의 변화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취득세 감면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세대 1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자 용도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이는 가족 단위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확대

간주임대료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3주택 이상뿐만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두 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에 2.9%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갭투자자들은 임대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해도 주택수가 합산되므로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가 임대 소득이 4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피부양자가 박탈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1년 더 유예됩니다. 그러나 이는 조정 지역의 주택만 해당되며 현재 조정 지역은 강남, 서초, 용산 등 제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증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법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패배하더라도 중과세 유예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세대 분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에 중요한 세대 분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세대 분리로 인정됩니다.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하며, 1년간 환산한 소득 금액은 약 17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시적인 소득은 제외되며, 첫 월급만 받아도 세대 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고려할 때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개념 정비는 무엇인가요?

주택의 구조를 세대별로 출입문, 화장실,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숙박 시설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개별 욕실과 취사 시설이 없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세에 큰 변화가 없으나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오피스텔의 용도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자 등록과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상호명을 보이게 간판을 설치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부 사진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취사 시설을 철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사 시설이 없으면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확실합니다.

 

결론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세율과 관련된 변화는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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