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자동계산, 다주택자도 걱정 없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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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자동계산, 다주택자도 걱정 없는 방법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비과세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의 매매가 1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주택만 비과세가 있는 이유는 국민의 주거안전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가족 수가 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금전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잘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생소할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다주택자도 거주하는 집 한 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살았어도 상관없으며,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2019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네, 2019년 2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평생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 말소의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말소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 미리 특례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일 이후에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로 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국세청의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예정신고 일반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취득 시 매매계약서, 경비영수증 등의 서류를 캡처해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동작구 상도동의 경우 동작세무서가 해당합니다.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론

다주택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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