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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문서관련

고용노동부 사직서, 사직과 퇴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 사직서, 사직과 퇴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 사직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퇴사 시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지급 시점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기반해 계산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달 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서의 임금 변동 여부에 따라 총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

퇴사 시 구두로도 의사표시가 가능하나,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에는 퇴사 날짜를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직서 없이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회사 역시 근로자가 무단 퇴사했다고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주택 구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를 고용노동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퇴사 시 챙길 서류는?

퇴사 시 경력 증명서, 최종 승인 문서 사본, 연차수당 등은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 증명서는 회사 퇴사 후에도 3년 간은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다시 방문하기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반드시 챙기고, 누락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재직 중 휴직한 경우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직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이거나 업무 중 심각한 잘못이 있을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회사가 정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폐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통해 퇴직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폐업한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과 경력 증명서를 챙기며,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중간 정산이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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