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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차용증양식,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


차용증양식,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

차용증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으로 안전한 금전 거래를 합시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포함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는 향후 채무의 변제나 법적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금액과 이자 비율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빌리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동시에 적습니다. 이자의 유무에 따라 무이자나 유이자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특별한 이율이 없을 경우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6%를 적용합니다.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을 작성합니다.

변제 기일은 당사자 간에 약정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상환 방식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의 주소를 변제 장소로 사용하며,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나눠서 갚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들을 자세히 적어줍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위약금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변제 기일에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위약금 조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지연 이자율을 높이거나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변제 장소를 어떻게 정하나요?

변제 장소는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 주소나 영업소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할 때는 차용증에 기재합니다.
 

서명이나 도장 날인은 필수인가요?

차용증 작성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하며, 특히 채무자의 날인은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또는 지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에 특약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차용증에 특약 조항을 추가하여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지연 이자율 상향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결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액, 이자, 변제 기일과 장소, 위약금, 특약 조항 등을 꼼꼼히 기재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세요. 이는 차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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