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정의와 원칙

폐기물관리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폐기물 관리의 시작은 정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폐기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동물 사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하며, 이는 버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발생 억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며, 배출 억제는 발생한 쓰레기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발생 억제이고, 만들어진 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하는 것은 배출 억제입니다.

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폐기물로 판단된 경우, 그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종류에 따라 누구에게 처리할지, 어떻게 관리할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폐기물의 필요성은 발생 장소에서 판단됩니다. 발생한 곳에서 해당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면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가죽 공장의 돼지기름은 공장에서는 필요 없지만 다른 곳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공장의 관점에서 폐기물로 취급됩니다.

일본은 종합적 판단설을 채택해 버리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지만, 한국은 발생 장소에서의 필요성에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폐지나 고철이 유상 거래되면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국은 폐기물 관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해석을 합니다. 일본은 당사자들을 신뢰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 투기 문제가 발생해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은 유상 거래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예를 들어 돼지기름 사건에서 폐기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정의, 발생 억제와 배출 억제, 폐기물 종류와 관리 방식은 모두 폐기물관리법의 핵심을 이룹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필요성에 대한 판단 방식과 관리 철학에 기인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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