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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음주운전교육, 재취득을 위한 필수 가이드


음주운전교육, 재취득을 위한 필수 가이드

음주운전교육,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교육반의 구분과 결정

교육반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2회, 3회반으로 나뉩니다. 적발이 5년 내에 일어난 횟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재취득 자격을 얻습니다.
 

1회반과 2회반의 교육

1회반은 4시간씩 3회 교육, 2회반은 4시간씩 4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교육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음주 진단, 공통, 기본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개선을 도모합니다.
 

3회반과 심화 교육

3회반은 총 12회, 4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심화 교육으로 8회, 32시간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중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으로 구성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면허 재취득 방법은?

면허 취소자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재취득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격 기간이 끝난 후에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지자에게는 교육 이수 시 정지일수가 21일, 추가 현장 참여 시 30일 감경됩니다.
 

교육 예약 방법은?

모든 교육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면허 사이트에서 예약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약은 대전교육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취소와 정지 대상자 차이는?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을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며, 정지 대상자는 경찰서 조사를 받은 후 바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지자는 교육 이수 후 면허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시 주의사항은?

임시면허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무면허 상태가 되어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며, 결격 기간 중 또는 이후에도 이수해야 합니다.

 

결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교육을 통해 재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교육반은 적발 횟수에 따라 구분되며, 이수 시 면허 정지 일수를 줄이거나 재취득 자격을 얻습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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