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주요 개정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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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주요 개정 내용 총정리

행정절차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

2022년 10월 12일 시행된 행정절차법 개정은 기존 조문들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행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비대면 행정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계획과 관련된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 변경, 폐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형량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청문의 변경 사항

이번 개정에서는 청문에 관한 조문도 주요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이 있어야만 청문이 열렸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조합이나 설립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문 주제자가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어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 예고의 변경

행정 예고의 경우에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21일 이상 기간이 유지되어야 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와 병행해서 오프라인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했던 규정이 변경되어, 이제는 온라인 공청회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행정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 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 변경, 폐지하는 경우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이 조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행정 계획이 가지는 무게를 인식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변화입니다.
 

공시 송달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번 개정에서는 공시 송달에 관한 조문도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공시 송달 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 협업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행정 협업에 관한 조문도 이번에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능을 연계하며,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행정청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협업 촉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도 추가되었습니다.
 

처분에 관한 기준 설정과 공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분 기준 설정과 공표에 관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통합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인허가 의제에 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청의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관련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현실에 맞게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비대면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앞으로의 행정절차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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