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했을때, 3가지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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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했을때, 3가지 구제방법

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피해 복구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합의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은행에 송금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보호하는 효과적 방안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 송금한 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현금 전달이나 상품권 구매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나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검거되어 신원이 밝혀져야 하고,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자도 대출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관련 정보를 넘긴 경우가 많아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50% 정도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피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범죄 특성상 여러 조직원이 함께 책임을 지며, 여러 번에 걸쳐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나 명의자 대부분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합의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합의를 위해 전화번호를 유지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가 바뀌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해 연락이 어렵고, 합의 시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형사 재판부도 바뀐 번호 조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화번호 유지는 필수입니다.
 

형사 공탁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형사 공탁은 범죄자 측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드물게 예외적으로 공탁을 허용해주는 재판부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 시도가 어려워집니다.
 

조직원 여러 명으로부터 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로, 범죄에 가담한 여러 조직원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한 명에 대해 여러 명의 범죄자들이 합의 시도를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 번에 피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여러 번에 걸쳐 일부씩 회복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현실적인 피해 복구 방법은?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재판은 피해 복구보다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범죄자들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가족들이나 배우자들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결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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