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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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가이드

부동산계약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약서 작성으로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매매 계약 당사자 확인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고, 등기부를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과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부 용도를 변경한 후에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대금과 특약사항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으로 사용하려면 특약 사항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 권리 제한 사항도 특약 사항에 언급하고, 그 해결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등기가 없는 부동산은 거래해도 되나요?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를 생성한 후에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나중에 권리 관계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지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불법 건축물 여부는 대장을 통해 확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청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해결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나요?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특약 사항에 언제까지 이를 말소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차를 낀 부동산은 어떻게 거래해야 하나요?

임대차를 낀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임차인의 명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해결 시기를 명확히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명도 문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확인, 권리 관계 및 현황 파악, 대금 분할 명시, 특약 사항 기재 등이 중요합니다.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미등기 및 불법 건축물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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