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서류, 작성과 진행 과정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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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서류, 작성과 진행 과정의 안내

협의이혼절차 서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류 작성부터 확인 기일 참석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협의이혼 서류 작성:

협의이혼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준비:

서류 작성과 함께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증명서를 한 통씩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는 이혼 서류를 완성하게 됩니다.
 

확인 기일: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일에 참석해야 이혼이 확정될 수 있으며,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기일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 취소로 간주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만약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둘 중 편리한 쪽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서류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서 정하게 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정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당 매월 60만 원씩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적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양육자는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을 의미하며, 친권자는 아이의 법적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친권과 양육자가 다를 경우 양육자에게 법적인 절차에 동의받아야 하므로 친권자는 일반적으로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 면접 교섭을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론

이혼 절차는 서류 작성, 첨부서류 준비, 확인 기일 참석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과 면접 교섭권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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