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이혼하는 방법,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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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혼하는 방법,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혼자 이혼하는 방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이혼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원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합의만으로도 가능하며, 재판상이혼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숙려 기간 3개월이 주어지고, 자녀가 없다면 한 달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다시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후에도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으면 최종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법원에서 검토되어 이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 후의 과정입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가 발급된 후에도 부부 중 한 명이 철회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 이혼은 무효화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은 당사자끼리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을 위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양측은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찾도록 시도하기도 합니다.
 

숙려 기간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숙려 기간 동안 부부 간에 변화가 있다면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숙려 기간이 끝나도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법원의 의무 면담이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의무 면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전에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은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10회의 무료 상담도 제공됩니다.

 

결론

협의이혼은 합의가 이뤄지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로 이혼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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