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예방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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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예방과 대처법

중고거래사기,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과 대처를 알아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중고거래사기의 흔한 패턴

중고거래에서 사기범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은 판매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글을 캡처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 시, 전체 화면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휴대폰의 스크롤 캡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의 경우, 판매자의 아이디를 확인할 때 블로그 보기를 통해 전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대처 방법

사기범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을 전체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찰에 고소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가 전부 보이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배상 명령 제도와 민사 소송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약식 명령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부족해 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택배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거래 전,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더치트 등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가입일, 판매 내역, 휴대폰 번호의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는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려주거나, 자신의 지역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짜 네이버 페이 링크를 보내서 개인 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디자인이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없는 링크를 통해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 사기범이 형사 처분을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벌금형을 받거나 소년부로 넘어가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모를 때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나요?

상대방의 정보를 모를 때는 전화번호나 이름만 알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판매글 캡처, 대화 내역 캡처, 계좌 이체 내역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기범의 처분에 따라 형사 배상 명령 제도나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직거래나 안전거래를 선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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