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신고 대응을 위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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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신고 대응을 위한 주요 사항

아동학대신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진행 절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관의 전문적 지식이 사건에 반영되며, 경찰은 이 의견에 구속되진 않지만 이를 검토합니다. 2021년 이후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추가 조사를 하거나 수사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권한도 가집니다.
 

아동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처분의 수위가 형사처벌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최악의 경우 실형이 나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속 수사는 방어권을 위축시키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의자는 방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대응 방법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은 형사사건 방어와 행정처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된 상황에 처한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원장 등은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아동학대 신고 시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아동학대 신고 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정황이 불리해져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때 사고로 수습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부모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화하고, 대놓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CCTV를 멸실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아이를 촬영한 CCTV를 멸실시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변호사와 CCTV 영상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하며, CCTV를 없애버리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는 방어권을 위축시키므로,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스스로 판단해도 될까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죄나 무죄를 스스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절대 잘못 없다는 주장이나 무조건 잘못했다는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범주가 넓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을 분석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과하면 유죄로 인정되나요?

사과는 유죄 인정이 아닙니다. 사과는 상대를 달래며 모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모호하게 해야 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문구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과해야 합니다.

 

결론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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