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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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양식, 어떻게 작성할까?

이혼서류 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혼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의 작성

먼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당사자 부부의 인적사항과 혼인관계, 주소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또한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본적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원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는 자녀의 이름과 친권자, 양육자 등을 기재하고,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의 지급 방법과 금액, 지급일 등을 정하고, 면접 교섭권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 기일

법원은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정해, 1차와 2차로 나누어 면담을 진행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중 하나에 참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취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재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양육비의 지급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비의 지급 방식은 정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며, 일시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총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일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대학 학비나 병원비 등의 항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으로, 자녀의 여권 발급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 관리를 담당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 인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무엇인가요?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면접 교섭의 빈도와 기간, 시간대 등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두 번 면접 교섭을 하며, 만남 장소와 시간이 미리 정해집니다.
 

법원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 신청서의 제출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 동부지법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관할 지역을 확인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반드시 참석하고, 친권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양육비 지급 방식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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