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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쉽게 시작하기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쉽게 시작하기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미리 준비하고 협의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이혼 신청서 작성

이혼 절차를 시작하려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원 관할 선택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지 결정할 때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 동부지원에서 이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확인 기일을 잡아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1회와 2회 기일 중 하나에 출석해야 하며, 둘 다 참석하지 못하면 이혼 신청은 취하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보통 양육자와 동일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 양육비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지에 대해 협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당 매월 6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를 명시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자녀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 양육비는 보통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어머니가 양육비를 매월 6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협의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체 금액을 계산해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 교섭권 행사를 위해서는 면접 교섭 일정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1박 2일로 만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는 자녀의 주소지 또는 두 사람이 정한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방식과 일정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접 교섭권 행사 시 주의사항은?

면접 교섭권 행사 시, 면접 일정과 방식을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가 합의해야 합니다. 인도 장소, 교섭 시간, 주기가 협의되어야 하며,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자녀와 면접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서 정한 일정과 방식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첨부 서류와 협의 과정

이혼 신청 시 협의서 외에도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남편과 아내 각자 하나씩 발급받아야 하며, 인터넷 민원24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친권자 결정, 면접 교섭권 행사 등 각종 협의 과정은 협의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혼 서류 작성은 법원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미리 다운로드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와 협의 과정을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면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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