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보장기간 10년 적용 기준

---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보장기간 10년 적용 기준

임대차보호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법 개정 배경

2018년 10월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임차인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5년 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18년 10월 24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 또는 적법하게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법 적용 기준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0월 24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면, 최대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반면, 갱신 요구권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더 이상의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체결된 계약이 5년을 다 채웠다면, 추가 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이후에도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3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개정 이후에도 7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 요구권이 소진된 경우,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 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5년을 채우지 않았고,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체결된 3년 계약이 2020년까지 유효하다면, 추가로 7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법 개정 후 새로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0월 24일 이후 체결된 새로운 계약은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체결된 계약은 2029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재건축이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해당됩니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0월 24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그 중에서 "임대차보호법"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민법"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모든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