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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아파트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아파트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파트매매계약서 작성 시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서류 확인의 중요성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확인은 거래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분 확인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 연령대,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의심스럽다면, 민원 24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액 정확히 기재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 하나를 잘못 기재하면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위약금 특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위약금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이러한 특약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특약을 통해 계약 불이행 시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중도금 지급은 계약 해제를 방지하는 한 방법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계약금을 날린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도금을 요구할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보험을 확인하여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각 정보는 각자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가능한 본인이 직접 찍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매매계약서는 철저한 서류 확인, 신분 확인, 금액 기재, 위약금 특약, 중도금 지급, 공인중개사 역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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