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과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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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과 핵심 포인트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정확한 부동산 표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표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최근 지어진 건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다면 면적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철거 명령 등이 내려질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확인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보증금에 월세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우선변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 조건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조건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조건이 모호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원상회복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보증금과 월세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환산보증금을 넘지 않도록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곱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지역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상회복 특약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상회복 특약 작성 시, 인테리어가 된 상태에서 임대차를 시작했을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원상회복 조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10년 기간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명확히 적어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조서는 효력이 있나요?

재소전 화해조서는 판사 앞에서 합의된 내용을 미리 법원에 화해조서로 받아두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부동산 표시, 보증금 및 월세 확인, 원상회복 조건 명시, 권리금 처리,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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