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방법

---

인테리어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방법

인테리어계약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계약서 양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양식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내 건축 창호공사 계약서도 있지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구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발주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지연 시 배상금액을 정하는 방법 등이 더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구 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명시

공사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사가 하염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을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와 같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 날짜를 잘 계산하여 작성해야 하며,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자 담보와 지체상금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서 하자 담보 기간과 지체상금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자 담보 기간은 보통 2년 혹은 3년으로 설정하며, 길게 설정할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공사 완료 시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은 공사 지연 시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비율 대신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 5천만 원과 같이 명확히 금액을 적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등록 업체가 중요한가요?

가능하면 등록된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등록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등록업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평판과 영업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 사고 이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적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견적서를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1관 얼마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재와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사 시작과 종료 날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방법과 AS 기간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필요한가요?

계약 전에 화재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 보증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이 좋지 않거나 사고 이력이 많은 업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적어도 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좋은 것은 아니며, 자재의 질과 공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추가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견적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리한 중도금 요구나 공사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구 계약서를 사용하고, 공사 기간과 하자 담보, 지체상금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고, 견적서와 보증보험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그 중에서 "인테리어계약서"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민법"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모든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