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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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쫓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또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지만 점유자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무단 점유자나 불법 건축물로 점유하는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도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

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소송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점유 이전을 막아 소송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 명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선택하고, 속가 계산기를 이용해 목적물 가액을 입력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미리 작성해 첨부하면 편리합니다. 부동산 목적물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이용해 입력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신청 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청취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왜 점유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 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왜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미리 작성한 한글 파일을 첨부하면 PDF로 자동 변환됩니다. 부동산 목적물 정보와 소명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적물 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부동산 목적물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이용해 입력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은 전자소송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를 스캔해 PDF 파일로 첨부하면 등록됩니다.
 

보정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을 전자소송에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가처분 결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관과 함께 점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 결정문을 보여주고 점유 이전을 막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는 위축을 받게 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점유 이전을 막음으로써 소송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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