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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매매계약서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과 팁


매매계약서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과 팁

매매계약서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철저한 확인과 명확한 기재가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서류 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되는 동, 호수, 지번 등의 정보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유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매매계약 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과 얼굴, 연령대, 주소 등을 꼼꼼히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분증에 의심이 간다면 민원 24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 기재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중도금이 중요한가요?

계약금과 잔금 외에도 중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계약금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므로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리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도배, 장판 등의 교체 여부, 건물 하자 보수 여부, 잔금 치르기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명확히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을 통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역할은 중요한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매매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제보험 증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제보험 증서는 중개사가 계약 체결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신중한 서류 확인과 명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신분증 확인, 중도금 설정, 특약사항 기재,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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