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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철저히 지켜 안전한 거래를 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서류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정확성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 하나 차이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숫자와 글자의 모양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나중에 계약 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금의 중요성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만 있는 경우보다 계약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지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유자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얼굴과 실제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의심스럽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대신 찍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장마다 도장을 찍어 위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도장이 찍힌 계약서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도장뿐 아니라 서명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설명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보험 증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서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중요한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와 장판의 책임,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 유지, 잠금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서류 확인, 금액 기재, 중도금 지급, 신분증 확인, 도장 찍기, 공인중개사의 역할, 특약사항 기재 등의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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