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종류,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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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류, 알아야 할 모든 것

권리금 종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상가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부동산의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이 권리금은 공실이어도 형성될 수 있으며, 경기에 따라 변동합니다. 호황기에는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권리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닥권리금은 주로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좋은 위치는 공실이라도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바닥권리금이 형성됩니다.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업종을 유사하게 승계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양도할 때 발생합니다. 비품 목록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전자기기의 노후도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비싼 돈을 주고 시설을 살 이유가 없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기기의 as 기간과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 기기가 있는 경우, 계약 이관 여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노하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음식점에서 레시피나 소스를 전수받는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월수입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비용으로 형성됩니다. 부동산 업종에서는 고객 장부나 물건 장부 등이 영업권리금으로 형성됩니다. 영업권리금 계약서에는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을 통해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운영 중인 점포에 많은 손님이 오가며 형성된 상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용도의 상가는 손님이 오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 형태의 상가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사 형태의 점포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사무실은 어렵습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도 권리금이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대형 마트에 입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물 자체가 상징성을 가져 상권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브랜드의 상징성이 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노력보다는 건물의 상징성으로 형성된 상권입니다.
 

공유재산 건물의 권리금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가 건물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건물 자체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노력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재산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권리금 거래가 가능한가요?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이 오가며 상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세입자의 노력 없이도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지만, 권리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세입자들은 자유롭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통시장은 예외적으로 권리금 매수가 가능한 상가입니다.

 

결론

권리금은 상가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무실 용도의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지만, 전통시장은 가능합니다. 대규모 점포나 공유재산 건물도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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