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비용,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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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비용, 어떻게 책정되나요?

차용증 공증비용,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에 증거 가치를 높이고 강제집행 권한을 제공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공증비용의 종류

공증비용은 공정 증서 작성과 사서 증서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공정 증서 작성은 다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으로 나뉘며, 편무계약의 사례로는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이 있고, 쌍무계약의 사례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있습니다. 공정 증서 작성 수수료는 계약 가액에 따라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기준으로 책정되며, 상한선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편무계약 비용

편무계약의 비용은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1,000원,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2,000원,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00원,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44,000원으로 책정됩니다. 1,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의 2000분의 3을 더한 금액을 공증비용에 추가합니다. 1억 원 편무계약의 경우 추가 127,500원에 44,000원을 더해 171,500원이 공증비용이 됩니다.
 

쌍무계약 비용

쌍무계약의 비용은 편무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1억 원 쌍무계약은 편무계약 2억 원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무계약 2억 원의 수수료를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쌍무계약 4억 5천만 원은 편무계약 9억 원의 수수료를 참조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사서 증서는 강제집행 권한이 없으나, 공정 증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집행하나요?

공정 증서를 통해 집행문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압류 대상은 통장, 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등이며, 압류를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 회사에 신용조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거래 은행, 신용대출, 담보대출,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증은 강력한 증거 가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용증에 공증까지 더해져 증거 가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증은 차용증에 강력한 증거 가치를 부여하며, 강제집행 권한을 제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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