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요 기준과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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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요 기준과 적용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인 비난과 법적인 처리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법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크게 상향된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져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중대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입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옷을 입었는지, 부분적으로 벗었는지, 완전히 벗었는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났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화장실이나 샤워 중의 촬영, 성행위 장면 촬영 등이 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사건의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여부의 판단입니다.

검사는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를 판단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 영장 청구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안이 중하면 적극적으로 구속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는 구속을 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수사 기록에서 드러나는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신문 조사 등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반복 촬영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사는 정식 기소를 선택하며,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 2년 이상,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가중 감경 요소에 따라 실제 구형량은 변동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촬영은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 구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중 요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성범죄 전과, 보복 또는 협박을 위해 촬영한 경우, 촬영물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침입 행위 등이 가중 요소에 포함됩니다. 이는 촬영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구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경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촬영물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도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이런 요소들이 반영되어 검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제한적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감경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약식 기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중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검사는 약식 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 경미한 경우는 300만 원 이상으로 구형됩니다. 약식 기소를 통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의 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의 중대성,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반복 여부,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여 구형량이 결정됩니다. 가중 요소가 많은 경우 정식 기소로 진행되며, 감경 요소가 적으므로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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