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있는곳, 신청서 작성 방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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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있는곳, 신청서 작성 방법과 사례

이혼서류있는곳,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은 상세한 합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신청서 작성 준비

협의 이혼을 준비하려면 먼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필요합니다. 이때 신청서 작성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서류들은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상세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부부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에는 부부 사이에서 합의된 이혼 의사를 명시합니다. 법원에서 기재된 기일에 따라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1회와 2회 기일 중 어느 한쪽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혼 신청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며, 양육자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역할을 부나 모로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 방식은 정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관할 구역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 동부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혼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회와 2회 기일 중 한 번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면 다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공동일 수 있나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는 아이의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동의해야 하므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아빠이면 친권자도 아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양육비는 정기금이나 일시금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계산해 정합니다. 정기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일시금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총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협의 이혼의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작성 시 신청의 취지, 기일 출석 여부,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방식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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