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적용 기준과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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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적용 기준과 사례 설명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갱신 요구권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 2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상가 임대차의 갱신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적법하게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10년 갱신 요구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이 있는 경우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해당 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으면 총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3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년까지 유효하며, 갱신 요구권이 있으면 202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일정 조건 하에 10년 갱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요구권이 이미 소진된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5년 후 갱신권이 소진되면 2018년 이후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 요구권의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임대차 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 기산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2027년까지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갱신 요구, 어떻게 행사하나요?

갱신 요구는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됩니다. 문자,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시 증거가 남아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이러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8년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으면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체결된 계약이 2022년까지 유효하다면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202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 갱신권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갱신 요구권은 2018년 10월 2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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