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인상,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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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인상,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가임대료인상,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은 법적 권리를 활용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법적 제한

상가임대료 인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에서는 최대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계약도 주변 시세, 공과금 변동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40% 이상의 인상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5% 인상

상가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차임 증감 청구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갱신 시점에 5% 한도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인상률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 요구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0년 초과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원하는 대로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임대료 인상 막을 수 있나요?

5% 한도 내에서도 임차인은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인상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감안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다툼 없이 인상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도 5% 제한 적용되나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변 시세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주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해 권리금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임대료 관계는?

월세가 오르면 권리금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권리금이 1억이라면, 월세가 500만원이 되면 권리금을 1억 주면서 맞춰줄 세입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을 요구받을 때, 권리금 회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을 최대한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가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차인은 법적 제한을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를 위해 인상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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