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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경매아파트,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


경매아파트,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

경매아파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경매아파트 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감정평가는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배당요구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부당이득 청구나 별도의 소송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기간은 공고나 통지로 알려지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경매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 신청서는 전자소송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도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매각 준비

매각 준비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받을 돈, 이자, 비용 등을 계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의 보증금, 월세, 확정일자 등 다양한 권리분석이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위치, 연식,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배당요구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신청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정평가는 경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이를 기준으로 경매 시작 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위치, 연식, 관리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공정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각 기일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며, 서울 같은 주요 도시는 약 30%씩, 외진 지역은 40%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매각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새로운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적절한 구매자를 찾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경매에 부칠 수 있나요?

미등기 건물도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 부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은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의 경우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감정평가, 매각 기일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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