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도배장판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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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배장판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월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시 수선 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주택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주요 구조체와 관련된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의 균열, 전기 시설의 불량, 상하수도 설비의 노후 등이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집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생활기스나 생활 파손 외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 교체, 현관문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파손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일상 생활 공간의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수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는 주택의 구조체와 일상 생활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벽의 균열, 전기 시설의 불량, 상하수도 설비의 노후, 난방의 고장, 천장 배관 파손 등을 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형광등 교체, 현관문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파손, 열쇠 분실 등에 대한 수선을 책임집니다. 이처럼 양측의 수선 의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도배장판 수리 비용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도배장판의 오염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는 주택의 주요 구조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도배장판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생활기스 등은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보일러 고장은 주택의 주요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광등 교체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형광등 교체는 일상 생활 공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형광등이 고장나면 이를 직접 교체해야 합니다. 이는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주택 구조체와 관련된 수선만 책임집니다. 따라서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수선 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수리를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임차인에게 모든 수선 의무를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주택의 구조체와 관련된 수선은 임대인이, 일상 생활 공간과 관련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특약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며, 포괄적인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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