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작성, 절차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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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작성, 절차와 요건

배상명령신청서작성,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배상명령 신청이란?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절차 중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빠르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속하는 범죄로는 상해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속한 일부 범죄 등도 포함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요건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배상 청구 금액, 피고인의 배상 책임 및 범위, 배상명령이 재판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서류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하며, 배상명령 신청서에 각하 결정이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 번호, 사건명, 신청인 성명과 주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컴퓨터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배상명령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서의 경우 자필보다 컴퓨터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판부 판사가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소장에도 주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판사가 그때그때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기재가 필수일 경우, 판사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상금액을 특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 신청서에 배상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손해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 부분에서 상호간 다툼이 있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금액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은 이에 대한 불복 및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 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중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재판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꼼꼼하게 작성하며, 각하를 피하기 위해 재판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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